법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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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아시아 1 유일 1 화우 1 지성 1 국제 1 청률 1 남명 1 정민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종일 1 윤성철 1 이원철 1 문한성 1 박원환 1 박정헌 1 이동준 1 김태준 1 권태하 1 강원일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1. 대법원 2011. 5. 26. 선고 2010도17145 판결
  [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[공2011하,1348]
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
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헌법 형법

2010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0-714, 2010. 12. 6., 기각
  재건축조합사업시행인가변경처분취소
   재건축조합사업시행인가변경처분취소
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

3. 대법원 2010. 6. 24. 선고 2009도14296 판결
  [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[공2010하,1526]
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
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형법

2009년

4. 서울고등법원 2009. 1. 7. 자 2008라1060,2008라2252 결정
  [가처분이의·독립당사자참가][미간행]
   가처분이의 독립당사자참가
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

2008년

5.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. 10. 30. 선고 2007노1333,2008노188(병합) 판결
  [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·업무상횡령][미간행]
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업무상횡령
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형사소송법

6. 대법원 2008. 6. 12. 선고 2008다6298 판결
  [시공사선정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
   시공사선정결의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형법

2007년